[한반도 브리핑] 美핵전력, 한반도 맞춤형 운용…유럽·아시아 일체형 안보 판짜기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·안보 이슈를 정리해 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'한반도 브리핑'입니다.<br /><br />국제, 외교·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주실까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상이 이번 주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,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,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.<br /><br />미국 핵전력의, 한반도 운용에 대한, 공동 지침에 서명했습니다.<br /><br />나토가 한국 포함, 인도. 태평양 지역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시아와 유럽 안보의, 연계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동맹을 사실상 복원한, 북한과 러시아가, 공식적인 군사협력에, 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김여정 부부장은, 우리 군의, 최전방 자주포, 사격 훈련 재개에,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바이든 대통령이 이래저래 정신이 없을 텐데, 시간을 내서 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.<br /><br />공동성명도 발표했고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북대서양조약기구, 나토 정상회의 계기입니다.<br /><br />말씀하신 대로, 바이든 대통령 일정이 워낙 빡빡해서, 회담 전날까지도 정확한 일정이 픽스가 안 됐다고 하는데, 어쨌든 양측이 중시하는 사안이 있어 따로 만났습니다.<br /><br />국방 당국 간 합의한 '한반도 핵 억제 및 핵 작전 지침'을 승인하기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핵우산 보다 적용 범위를 넓힌 '확장 억제'의 강화, 내실화를 위한 조치입니다.<br /><br />기존엔 미국이 핵전력 제공이나 운용을 결정하면 한국은 따르는 방식이었는데요.<br /><br />이제는 한국의 인력과 자산이 참여해 함께 기획, 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'일체형, 맞춤형' 확장억제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이걸 정상 간 공동성명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작년 4월 워싱턴 선언에 포함된 확장억제 합의의 후속 조치에서 진전이 있는 건데요.<br /><br />그럼에도 한국과 미국 일각에서 북한 핵 위협 대응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계속 나오는 거 같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확장억제 강화가 한국의 비확산 의무 준수와 자체 핵무장 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북러 간 동맹이 되살아나고,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, 자체 핵무장 고려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여부이고, 관건은 의지와 비용입니다.<br /><br />우선, 실제로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전술핵 공격을 할 경우, 미국이 핵 보복 피해를 감수하고 진짜로 핵을 쓰겠냐인데요.<br /><br />확장억제, 핵 협의 그룹에도 이 의구심,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또한, 미국의 한반도 맞춤형 확장억제라는 게 3대 핵 투발 수단인 핵잠수함, 전략폭격기, 그리고 ICBM에 한국 방어 임무를 부여한다는 건데요.<br /><br />평시든 전시든 전개, 유지, 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의 '미국 우선주의' 기조를 바탕으로 한 정강·정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서도 동맹국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토록 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, 바이든 시절 확장억제를 안보 무임승차 티켓으로 간주해 재검토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선 한국 등 인도·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들의 존재감이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.<br /><br />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봐야겠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죠.<br /><br />글로벌 안보 환경이 변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중국과 북한이 러시아를 군사·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, 유럽과 아시아 안보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관련해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언급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점점 더 많은 유럽의 파트너들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시아의 (안보) 문제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, 아시아 파트너들로 유럽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여깁니다."<br /><br />이번 나토 회의에 한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가 인도. 태평양 지역 파트너 자격으로 참여한 거에 대한 언급입니다.<br /><br />'인도 퍼시픽 Four'라고 부르죠.<br /><br />바이든 대통령이 이 네 나라 정상과 따로 회동했고, 연내에 외교장관 회의도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또 하나의 소그룹 안보 협의체 탄생의 신호탄입니다.<br /><br />요즘 미국이 그리는 그림이 캐나다와 유럽의 30개 국가도 회원인 나토가 중국 견제에 함께 하고, 인태 지역 4개국을 나토에 관여시켜서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.<br /><br />미국을 고리로 유럽과 아시아 안보 협력이 묶이는 거죠.<br /><br />우크라이나 전쟁이 기폭제가 됐고,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이 촉매제가 된 거로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호주와 뉴질랜드는 예전부터 나토와 긴밀히 협력해왔고, 최근 한일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·중·러 삼국이 일제히 강력히 반발했는데요.<br /><br />특히, 중국이 미국 주도 안보협의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아 왔잖아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늘 아침에 북한 외무성이 성명에서 나토의 동진, 팽창, 세계화가 또 하나의 세계 대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은 나토의 워싱턴 정상 선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'방조자'로 낙인찍힌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이 이중용도 물품을 러시아에 넘겨 무기 생산을 돕고 있다는 게 서방 세계의 시각입니다.<br /><br />중국은 정상적인 무역이라고 반박합니다.<br /><br />중국은 냉전의 유산인 나토가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포섭해 역내 긴장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기계적인 항의 수준을 넘어서 조목조목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주엔 일본과 필리핀이 서로 파병을 가능케 하는 '상호 접근 협정'까지 체결해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는 나토가 잘못된 중국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, 냉전 사고방식과 제로섬...
